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자동차 명의변경 방법
일반적인 자동차 명의변경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가족간이라면 공인인증서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보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으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장점: 구비 서류 준비하여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이 일사천리로 업무 진행
- 단점: 차량등록사무소 혹은 관할구청 직접 방문 필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는 경우, 인감도장 날인된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실물 준비 필요
인터넷 신청
- 장점: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 단점: 없음
이전등록 신청기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실 때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6개월의 기한이 주어지며, 증여는 20일, 매매와 그 외의 경우는 15일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1. 관할구청 방문 명의이전 방법
1) 필요 서류
주의사항)
- 양도인과 양수인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와 미 방문할 경우의 서류가 다릅니다.
- 양도인 본인 미방문 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하는 경우와 직접서명하는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중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기입하시고 자동차 등록증을 참고하시면 남은 부분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방문 전 작성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명의이전 절차
-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혹은 관할구청 민원실에서 명의이전 신청
- 취등록세 납부 창구에서 차량가액 조회 및 고지서 수령
- 취등록세 납부(차량가액의 7%), 채권과 수입인지 구입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및 수입인지 제출
Tip) 명의 이전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수입인지 : 약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번호판대금 : 시/군에 따라 다름 (차량번호 변경 시)
- 등록면허세 : 15,000원 (차량번호 변경 시)
- 벌금 :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
2. 인터넷 명의 이전 방법
1) 필요 서류
양도인은 필요한 서류가 없으며, 양수인은 양도증명서와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업로드는 필히 PDF 양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tip) 전자수입인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3000원짜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 https://www.e-revenuestamp.or.kr
2) 명의 이전 절차
인터넷에서 명의 이전하는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도인이 양도증명을 작성한 후 양수인이 이전 등록 신청 및 서류제출, 관할 구청 심사, 비용 납부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 사항)
- 업무시간은 평일 ９시~16시입니다
- 모바일로 업무진행 불가합니다.
- 공휴일과 주말에는 업무 진행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한다.
- 공동소유자인 차량인 경우와 공동소유자로 등록할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 영업용,법인/사업자용 차량
양도인
- 자동차 양도 증명 작성 후 민원 신청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내 민원신청-자동차양도증명 클릭
2) 자동차 정보와 양도인 정보 입력
자동차 정보와 양도인, 양수인 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주행거리와 양도증명내역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면 반려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위해 양도자가 진행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입니다. 양도인이 양도증명을 제출하면 양수인에게 민원 알람 문자가 수신됩니다.
tip) 자동차 명의이전에 대한 세금은 매매금액과 차량가액(기준가격x잔가율)에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즉, 취등록세를 낮추기 위하여 매매금액을 0원을 기재하더라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확인방법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및 서류 제출
- 관할 구청 심사
- 양수인 비용납부
- 명의 이전 완료
- 자동차 등록증 출력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내 민원신청 - 등록민원 - 4. 자동차인전등록신청 클릭
2) 자동차 정보와 양도인, 양수인 정보 및 이전등록 내용을 확인 및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양도증명서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 뒤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3) 민원신청 내역에 접속하여 처리상태가 비용납부대기로 변경 후 자동차 이전 등록 비용인 인지세와 취득세, 공채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아래와 같이 인지구매를 클릭하여 구매하며, 취득세 및 그외 비용은 문자로 온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4) 비용을 납부 후 민원신청 내역에서 처리상태가 등록대기 > 발급가능으로 변경됩니다.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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