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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파이프의 부동산25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이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후에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시절에 생긴 것으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입니다. 원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만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었는데, 해당 법률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까지도 거래 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자료.. 2023. 5. 5.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과 같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재산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액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 및 건축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그렇다면 시가표준액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즉, 토지나 주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시가표준액입니다.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복지제도의 수급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 2023. 4. 23.
종부세 납부 절세방법 완벽정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연도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인원이 122만 명이며 금액이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약 4배가 증가한 수치로 기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내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의 1인당 평균세액이 336만원으로 한 번에 해당 금액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팁과 카드납부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종부세 절세방법 1.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0.8%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만 무.. 2022. 12. 1.
규제지역 해제효과 완벽정리 (대출, 세금, 청약 및 분양) 서울 및 경기 4곳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 해제 22년 9월 26일 지방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2개월만인 11월 14일 서울 및 경기 4곳(광명, 과천 하남, 성남)을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대출, 세금, 청약 요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대출, 세금, 청약" 의 변화를 짚어보고 향후 주택시장에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해제효과 대출 세금 청약 분양 규제지역해제 배경 및 전망 규제지역 해제 (22년 11월 14일 효력 발생) 수년간 지속되어 온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집값 고점 인식 및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감, 레고랜드발 .. 2022. 11. 13.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주담대 15억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었고, 내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주요 규제 완화는 3가지로 아래와 같으며,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발표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규제 완화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1.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규제 완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 1주택자의 LTV 50%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이번 LTV 규제 완화는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무주택자와 처분 조.. 2022. 10. 28.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에서 시작된 전대미문의 유동성이 확대되었다. 전 세계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위축된 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돈을 가계와 기업에 지원을 하였고, 넘쳐난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주식, 코인과 부동산 등 전 세계의 자산을 상승시켰다. 다양한 자산의 급속한 상승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며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겼다. 하지만 유럽에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공급의 축소를 불러왔으며,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서막이 올랐다. 연준이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급격한 속도로 올렸고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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