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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22 9/29)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 및 부과구간 현실화 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초환이라고 불리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소유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실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공표하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님이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수도권 158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다. 향후 몇년간 수도권의 주택 공급 상황은 심각하게 좋지 않다... 2022. 9. 30.
재개발 초기 투자 비용 계산법 도대체 재개발 입주권 살려면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 주택 매매 및 분양권 매매 시 필요한 자금은 직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주택 매매는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준비하면 되고,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인 경우에 계약금만 준비하고 있다가 준공까지 잔금을 마련하면 된다.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는 "감정가액,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등 생소한 용어도 많고, 매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분명히 입지 좋은 재개발 물건인데, 투자할 때 얼마가 필요한것인가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짤때가 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입주권 매매 시 알아야할 용어 및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동일 재개발 물건 중 어느 입주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입지 좋은 지역.. 2022. 9. 29.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2 9/21)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지역 및 일부 수도권(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세종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시가 제외된 것과 삼성 반도체 공장 설립으로 인해 가격 방어가 되는 평택이 해제된 점이 흥미로웠다. 가장 중요한 효력 발생 시점은 22년 9월 26일 0시 기점이다. 하루 이틀 차이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취득 시점이 9월 24일인 사람은 조정지역으로 인한 모든 제약을 안고 가게 될 것이니 말이다. 전반적으로 집 값 하락세가 관측되는 지방부터 규제를 완화해주시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 2022. 9. 29.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한 분양권, 조정지역에서 등기칠 때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은? 내가 산 주택의 취득세는 몇프로인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 와 "취득세 중과 여부" 이다 부동산이 급등하게 되면서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었고, 양도세는 비과세를 필히 받고자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자산 증식을 경험하면서, 1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개를 소유함으로써 자산 증식을 가파르게 꿈꾸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과거에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사놓았고,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시간이 흘러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해당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언제 시점으로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헷갈리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겠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아래와 같은 취득 상세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며,.. 2022. 9. 28.
양도세 중과 유예 ('22 5/10 ~ '23 5/9)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양도세 중과가 1년동안 유예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세율: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합한 세율 적용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양도세율 기본 세율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