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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2 9/21)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지역 및 일부 수도권(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세종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시가 제외된 것과 삼성 반도체 공장 설립으로 인해 가격 방어가 되는 평택이 해제된 점이 흥미로웠다. 가장 중요한 효력 발생 시점은 22년 9월 26일 0시 기점이다. 하루 이틀 차이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취득 시점이 9월 24일인 사람은 조정지역으로 인한 모든 제약을 안고 가게 될 것이니 말이다. 전반적으로 집 값 하락세가 관측되는 지방부터 규제를 완화해주시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 2022. 9. 29.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한 분양권, 조정지역에서 등기칠 때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은? 내가 산 주택의 취득세는 몇프로인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 와 "취득세 중과 여부" 이다 부동산이 급등하게 되면서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었고, 양도세는 비과세를 필히 받고자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자산 증식을 경험하면서, 1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개를 소유함으로써 자산 증식을 가파르게 꿈꾸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과거에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사놓았고,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시간이 흘러 해당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해당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언제 시점으로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헷갈리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겠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아래와 같은 취득 상세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며,.. 2022. 9. 28.
양도세 중과 유예 ('22 5/10 ~ '23 5/9)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양도세 중과가 1년동안 유예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세율: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합한 세율 적용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양도세율 기본 세율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