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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파이프의 부동산

뱅크런 우려 및 건설사 부실 우려 증가 (feat.심각한 현재 상황)

by 율파이프 2022. 10. 21.

은행의 기업대출 대폭 확대 및 기업 부실 우려 증가

목차


저축은행 기업 대출이 대폭 증가하며 '뱅크런' 우려

 

뱅크런은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뜻하는 말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대규모로 몰려들어 은행에 맡겨 두었던 돈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자체가 투자를 잘못하여 은행 자체의 과실로 부실해지는 경우도 해당되며, 대출을 해준 기업이 파산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 잠식과 신용 하락이 겹쳐질 경우 발생한다.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출자를 받아 설립되고 고객들에게 예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실행한다. 은행이 유치한 돈을 항상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불리기 위해 대출해줘서 이자도 받고, 다른 곳에 투자도 하는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은행이 투자를 잘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던가 대출해준 기업이 파산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객들은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예금을 인출하게 될 것이고, 순서가 밀려서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하나 둘 은행에 돈을 인출하려 들면서 대규모로 인출하게 될 것이다. 

 

즉, 뱅크런은 은행의 자본 잠식과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이 말은 은행이 자본 잠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자


기업 대출 잔액 증가된 이유는?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건 기업도 마찬가지

22년 8월까지 우리나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액이 51조원 늘었다고 한다. 

작년에 82조원 수준이었던 대기업 대출은 96조원으로 작년 대비 14조원 늘었고, 작년에 553조원이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590조원으로 37조원가량 늘었다. 

 

해당 수치를 보고 놀란 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이 대기업을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건 대기업일지는 몰라도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건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22년도 8월까지 증가한 기업대출 잔액 증가 수치는 21년도 증가 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22년이 2/3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증가량을 이미 넘어섰다니 증가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8월 한 달 동안 기업대출 잔액이 5.7조원이 불어났다고 한다. 기업의 입장에선 설비 투자 및 만기 도래하는 채권 상환, 그 외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텐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식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는 방식도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타인 자본에 의한 조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약정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은행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방식과 투자자들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은행 대출은 개인 대출과 동일한 개념이니 넘어가고, 사채 발행은 기업이 특정 금액의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사채에도 이자율이 존재하여 사채 발행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자율이 있고, 사채의 원금을 갚는 만기일이 있다. 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채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2. 자기 자본에 의한 조달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외부 투자를 통해 받은 자금을 "자기 자본"이라고 명명하기에 자기 자본에 의한 조달이라고 한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 중 지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이 이 경우이다. 


가계 대출이 막힌 은행이 기업 대출로 활로 찾아
4대 은행 이자이익, 상반기에만 15조 '사상 최대'

 

위 문구는 22년도 7월 동아일보에서 실린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치솟는 금리로 인해 예대마진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4대 은행의 이자이익이 상반기에만 15조를 달성했다고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예금 받아주고 대출해주는 것으로만 15조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온갖 힘을 쏟으며 겨우 달성하는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예대마진으로만 달성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취했던 행동이 취득세 및 양도세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거나 DSR 규제 강화 및 대출 규제를 통해 대출을 틀어막아 부동산 거래를 멈추게 하려고 했다.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이 급감하게 되자 예대차 마진을 통한 수익 만회를 위해 기업 대출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

 

이번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역대급 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잊고 있던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사건

2010년 말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에서 76조원의 예금 중  32조원이 급속도로 인출되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발생한 뱅크런은 정상영업을 하던 남은 90여 개 저축은행으로 번져나갔고  그중 24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총 1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2011년에 저축은행 PF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조원의 대출 가운데 절반인 3조3천억원이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PF 대출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들에게 PF 대출을 해주었던 게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부동산 빙하기인 현시점도 그때와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2년 9월에 충남 6위 업체인 우석 건설이 부도가 났고, 최근엔 건설사 부도 위기에 대한 가십거리가 돌고 있다. 특정 기업에서는 해당 가십거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할 정도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으로 보인다. 


글을 마치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소수의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것은 다른 건설사에서 승계받아 이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사 부도가 도미노처럼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지난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사건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현시점의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빠른 대처를 통해 이를 타개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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